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지적재산권 분쟁 - 법무법인예율 김상겸변호사의 도움말 SNS의 발달로 인해 서로의 신상, 저작물 등을 쉽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 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침범하고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그것을 배포, 반포,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래에 들어 지적재산권분쟁의 기로에서 저희 법무법인예율에 유선상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유선상으로도 변호사와의 1:1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의를 구분하지 마시고 작금에 처한 특정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에 발생하여, 저희 법무법인예율에서 직접 사건을 다루었던 건들을 보면 저작권..

성희롱변호사와 상담부터 시작 일반적으로 처벌수위가 강한 강도 및 살인 등 형사처분의 범죄들을 중하게 보는 것에 비해 성희롱은 경미한 수준의 범죄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 직장 내, 인터넷 상의 대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은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 악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볍게 여길 수 있으나 엄연한 성범죄 중의 하나이며 최근 들어 성희롱의 처벌 수위가 낮지않느냐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수사기관에서 본 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성희롱은 특히 권력의 상하관계가 확실한 직장 내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가벼운 농담이나 신체접촉으로만으..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의 댓글이나 대화를 통해 자주 발생하게 된 범죄 유형 중 하나인데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연성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행위를 통해 실제로 상대의 명예가 떨어졌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공공연한 곳에서 명예실추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알려 사회적으로 평가가 낮아지게 하였는가를 가려 죄의 유무를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1:1의 상황 속에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대화창이나 게임 내 귓말 등 단둘이 한 대화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사실의 적시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