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원만하고 순조롭기만 한 인생이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는 가볍게만은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채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알아둔다면 추후에 유익한 정보가 될 ‘내용증명 보내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채권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해야할 경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공신력으로써의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한 우체국 등기 문서와 비슷하지만 우체국에서 1부를 보관을 한다는 부분에서 일반 등기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 그리고 발신날짜와 도착날짜를 보관하고 증명합니다. 내용증명을..

안녕하세요 예율입니다. 무더웠던 더위가 한 풀 꺾이며 겨울이 한걸음 다가온 것이 느껴지네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생활을 결심했던 부부들도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거나 성격차이로 인해 금새 시들해지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기로 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할 경우 합의하에 원만하게 이별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함께했던 공동생활을 청산하면서 부부는 서로 자신의 몫을 챙기면서 다툼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 쪽이 가지고 간다면, 한 쪽은 포기해야만 하겠죠. 이럴 경우에 합의 하에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다가도 법률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며 재판이혼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과거의 배우자에게 감정소모를 해야하며 절차 또한 간단한 것이 아..

‘성추행’이라는 단어는 최근에 뉴스나 SNS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로 한국사회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특히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 가장 민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이 범죄를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나 최근 해당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하나의 용어로써 사용하게 된것이죠. 일반적으로 노골적인 신체접촉이 아닌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은근슬쩍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했을 경우,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처벌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