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선심으로 빌려준 돈을 채무자에게 오랜기간동안 받지 못하고 있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선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측에서 빌린돈을 받기위해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중 채무자가 재산 처분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막고자 담보로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보전해두는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를 진행했을 때 채무자는 가압류 당한 자신의 재산을 매매 또는 처분을 할 수 없게됩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에 하는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큰 효력을 발생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압류진행을 시작하게되면 채무자의 두려운 심리를 ..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골칫덩이 ‘성범죄’ 최근 TV 등 언론매체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성희롱, 성추행 사건들로 인해 불안한 사회적 시선과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학교, 직장, SNS 등 다양한 곳에서 여러형태로 발생하고 있고 성범죄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시달려 사건발생 후 제대로 사회생활을 못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의 큰 골칫덩이 중 하나가 되었죠. 성희롱, 성추행 헷갈리지 말자 성희롱과 성추행은 같은 성범죄 용어이므로 어떤 경우에 다르게 사용하는지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처벌수위도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차이를 알고있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을 통틀어 두 단어 모두 성범죄라고 ..

성폭행범처벌 수위 및 법적대응방안 보기 성폭행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기억을 남기는,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극악한 범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범죄의 정도에 부족하지 않게 성폭행범 처벌은 매우 엄중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이지만 간혹, 백의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사실보다 가해의 정도가 더 과장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다소 억울함이 있는 가해자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성폭행범 처벌 기준을 보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상대방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과 범죄의 정황을 보고 다른 형량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자신이 성폭행범 처벌을 받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