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성추행’이라는 단어는 최근에 뉴스나 SNS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로 한국사회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특히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 가장 민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이 범죄를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나 최근 해당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하나의 용어로써 사용하게 된것이죠. 일반적으로 노골적인 신체접촉이 아닌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은근슬쩍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했을 경우,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처벌을 받..

지적재산권 분쟁 - 법무법인예율 김상겸변호사의 도움말 SNS의 발달로 인해 서로의 신상, 저작물 등을 쉽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 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침범하고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그것을 배포, 반포,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래에 들어 지적재산권분쟁의 기로에서 저희 법무법인예율에 유선상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유선상으로도 변호사와의 1:1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의를 구분하지 마시고 작금에 처한 특정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에 발생하여, 저희 법무법인예율에서 직접 사건을 다루었던 건들을 보면 저작권..

성희롱변호사와 상담부터 시작 일반적으로 처벌수위가 강한 강도 및 살인 등 형사처분의 범죄들을 중하게 보는 것에 비해 성희롱은 경미한 수준의 범죄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 직장 내, 인터넷 상의 대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은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 악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볍게 여길 수 있으나 엄연한 성범죄 중의 하나이며 최근 들어 성희롱의 처벌 수위가 낮지않느냐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수사기관에서 본 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성희롱은 특히 권력의 상하관계가 확실한 직장 내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가벼운 농담이나 신체접촉으로만으..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의 댓글이나 대화를 통해 자주 발생하게 된 범죄 유형 중 하나인데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연성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행위를 통해 실제로 상대의 명예가 떨어졌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공공연한 곳에서 명예실추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알려 사회적으로 평가가 낮아지게 하였는가를 가려 죄의 유무를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1:1의 상황 속에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대화창이나 게임 내 귓말 등 단둘이 한 대화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사실의 적시 타..

선심으로 빌려준 돈을 채무자에게 오랜기간동안 받지 못하고 있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선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측에서 빌린돈을 받기위해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중 채무자가 재산 처분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막고자 담보로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보전해두는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를 진행했을 때 채무자는 가압류 당한 자신의 재산을 매매 또는 처분을 할 수 없게됩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에 하는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큰 효력을 발생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압류진행을 시작하게되면 채무자의 두려운 심리를 ..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골칫덩이 ‘성범죄’ 최근 TV 등 언론매체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성희롱, 성추행 사건들로 인해 불안한 사회적 시선과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학교, 직장, SNS 등 다양한 곳에서 여러형태로 발생하고 있고 성범죄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시달려 사건발생 후 제대로 사회생활을 못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의 큰 골칫덩이 중 하나가 되었죠. 성희롱, 성추행 헷갈리지 말자 성희롱과 성추행은 같은 성범죄 용어이므로 어떤 경우에 다르게 사용하는지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처벌수위도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차이를 알고있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을 통틀어 두 단어 모두 성범죄라고 ..

성폭행범처벌 수위 및 법적대응방안 보기 성폭행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기억을 남기는,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극악한 범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범죄의 정도에 부족하지 않게 성폭행범 처벌은 매우 엄중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이지만 간혹, 백의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사실보다 가해의 정도가 더 과장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다소 억울함이 있는 가해자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성폭행범 처벌 기준을 보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상대방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과 범죄의 정황을 보고 다른 형량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자신이 성폭행범 처벌을 받는 ..

협의이혼변호사상담 시 이것만 알면 된다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당사자들도, 주위 사람들도 그저 창피한 일이라 이혼 자체를 폄하했지만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면 이혼 역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감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변호사상담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저 김상겸변호사가 몇 가지 도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여 법웝의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고 호적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협의이혼변호사상담을 할 때에는 이혼찬성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게 되며 쟈녀의 양육여부와 양..

지하철, 극장 등 사람이 많은 공중장소는 어두운 골목보다 성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추행죄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뉴스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얼떨결에 성범죄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하철 안에서 의도치 않게 손이 스쳤다가 성추행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된 변론을 못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졸지에 성범죄자로 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억울함에..

여러분 ‘마사이 족’ 이란 부족 이름, 한 번쯤은 다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최근 아프리카의 마사이 족이 전 세계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마사이 브랜드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마사이족의 요구는 받아들여질까요?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권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둘은 혼란을 초래한다하여 현재는 지식재산권으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인 지식재산권은 사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리됩니다.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은 10~20년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에 관련된 권리입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30~70년이며, 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