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한 눈에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 채무자 재산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물론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등 합법적인 채권추심 명령이 떨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채무자 재산은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지의 등기분등본부터 발급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등기부의 '갑'구를 보면 현재 상대가 소유주인지 여부를 알 수 있고 '을'구를 보면 기타 권리사항, 즉 세입자나 융자, 가압류내역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재산조회를 통해 보유한 재산의 양을 어림잡을 수 ..

협의이혼절차 및 협의이혼변호사 찾을 때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지만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일생의 중대사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저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요. 당장 협의이혼절차나 변호사 선임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협의이혼절차가 그리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라는 것이 먼저 부부 쌍방이 합의를 한 상태에서 법원에 이혼의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1차적으로 해야할 일이고요.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나면 호적법에 의거하여 부부의 관할 시, 군, 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

명도소송 양식 및 기간과 비용 인생을 살다보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사람관계가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고 서로 간의 분쟁을 이해하고 해소할 방법이 없을 때 비로소 법률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로 속하는 명도소송 양식과 진행 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대금을 냈음에도 물건지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버티는 경우, 법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은 주로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한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대략 6개월 시간이 걸리는 인도명령 기간 내에 점유자가 인도를 하지 않을 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 무료상담 지원 By 예율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면 이혼 역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의 간단한 절차와 함께 무료로 상담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여 법웝의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고 호적법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상담을 할 때에는 이혼찬성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게 되며 쟈녀양육 여부와 양육비지급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합의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모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하여..

개인회생 신용회복 차이점 제대로 알기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혹은 신용회복을 통해 새롭게 경제적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제화된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청,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용회복은 그 조건과 혜택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은 지고 잇는 채무의 원금을 탕감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경감이 이루어지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그 액수가 정해집니다. 일정기간 동안 그것을 납입해가면서 천천히 신용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단점은 비제도권인 통신요금이나 세금 등은 감면대상이 되지 ..

합의이혼 확인서 및 서류 알아보기 열대야에 밤잠 설치는 요즘입니다. 더운 여름 각종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합의이혼과 관련한 합의이혼확인서와 서류에 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합의이혼이라는 것은 부부 쌍방이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사 앞에서 합의이혼확인서를 정확히 확인 받고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이혼변호사가 해야할 일은 서로의 입장에 대해 조율하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합의이혼 확인서와 서류 관련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한 후 법원에 함께 출두해 판사에게 합의이혼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이후 호적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휘됩니다. 절차 중에는 합의이혼서류, 합의이혼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냥 ..

성범죄변호사상담 어디서 어떻게 받나 일반인이 알기에 법률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피의자일 때와 피해자일 때 올바른 법률자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의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상담을 받고 죄가 과장되거나 처벌이 심해지는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 쪽보다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사건마다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밀폐된 공간에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무조건 불리하거나 없는 사실이 생겨나는 등의 피해를 막으려면 역시 법률을..

성격차이이혼사유 어떻게 진행하나 ​ ​ ​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혼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 성격차이이혼사유를 이야기할 때, 그 정도는 참고 넘어가란 말들을 많이 하지만 커다란 사고 한 번보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성격차이가 더 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그로 인해 이혼을 결정했다면 올바른 진행방법에 따라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 ​ 혼자서 이혼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되는 것이므로 재판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격차이이혼사유는 재판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른나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 ​ ​ 자력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구제방법 성범죄자가 사회적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그 정도와 초,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달라야함도 마땅합니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카메라이용촬영죄나 성추행이 사회적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만큼 정확한 법률의 이해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 도입되었으며 수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데요. 형이 확정된 자는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신상이 공개됩니다. 성범죄자신상공개가 되고 나면 직장생활이나 일상 부분에서도 공공연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