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정의와 법률적 대응방안 그런 일이 없다면야 좋겠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은 법률적 분쟁은 아무래도 채무, 그것도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분쟁이 가장 많다고 하여도 무리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채무를 제 때 갚지 못해 상대가 소유한 재산,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절차를 밟아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각 용어의 정의와 그것을 진행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의 경우 가(假)를 빼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지만 막상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힘들지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각 용어의 뜻과 그것을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끌어갈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잘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1. 가..

이혼사유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보기 되도록 이혼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겠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법원에 제출해야할 이혼사유서 역시 잘 준비하여야할 것입니다. 이혼사유서는 따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작성할 시, 확실한 사유와 그 사유를 기승전결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은 매우 중대사이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명백한 계기,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합의가 이미 된 상황에서 이혼사유서를 쓰는 경우라면 작성을 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도 용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동기가 필요하므로 혼자서 작성할 시 다소 부족한 이혼사유서가 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혼사유서..

가압류(가처분) 전 내용증명 보내는 법 인생을 살다보면 나만의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법률자문을 통해 해답을 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관련 가처분, 가압류에 관련한 분쟁이 많기 때문에 현재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부분은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하시어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압류/가처분 관련 상담에 대해 변호사와의 1:1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 효력과 함께 가압류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보내는 사람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

성추행사건 전담변호사 찾을 때 - 법무법인 예율 과거에는 강도, 살인 등의 죄가 가장 극악한 범죄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지만 요즘은 성희롱 역시 사회 4대 악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성희롱변호사의 역할과 책임감도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이 성희롱변호사로 이름 난 이유는 수치상으로 따진다면 오랜 경험과 높은 승소율. 내부적인 요소로는 사람중심의 진심 어린 역할수행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윤리성, 공익성, 민주성은 법무법인 예율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에 따라 사건의 대부분이 전개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혹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

여성변호사상담이 필요할 때 by 법무법인 예율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약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 "여혐"이라는 참 꼴사납고 보기 싫은 은어가 생각난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우대하는 문화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줄어들지 않는 성범죄, 여성혐오에 따른 극악무도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과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4대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그 사고건수는 줄지 않고 범죄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어 피해자가 당장 사고를 당하였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첫 번재, 두번째로는 각종 성범죄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변호..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가해자의 대응방안 Write By 법무법인 예율 단지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더 쉽게 말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님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수사를 받게 되는 억울한 사연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성범죄가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내용에 따라 사건 전체가 전개되는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가해자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 대중교통, 집회, 공연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것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

가상화폐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가능합니다 가상화폐의 수요가 지속증가하면서 가상화폐거래소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래에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가상화폐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않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상화폐사기의 중심에 계신 분들은 물론 현재 가상화폐를 투자목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분들 모두 참고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상화폐소송의 원인은 투자자 개인정보에 관련 해킹 및 가상화폐 자체에 관한 해킹 그리고 거래접속폭주로 인한 서버다운 등 매도매입이 거래불가능 및 접속불능 사안이 중요한 중점이 될 것 같은데요. 기타 서버장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도 소송대상으로..

성추행신고 시, 가해자 대처방법 갑작스럽게 억울한 누명을 쓴 가해자가 있다면 그 죄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조사와 재판 과정에 있어 인권을 보호 받고 정당한 법률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헌데 그런 과정이 상당부분 어렵게 진행되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 그렇습니다. 성추행 신고로 인해 가해자의 입장이 되는 경우 대부분의 사건전개가 피해자의 신고/진술로 짜여져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장에서 경찰조사까지 이동하게 된 경우에는 친구나 가족에게 빠르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사를 받기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응방법 Write By 법무법인 예율 여성에 대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더 쉽게 말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님에도 공중밀집집장소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억울한 사연이 비일비재한 요즘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성범죄가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내용에 따라 사건 전체가 전개되는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대중교통, 집회, 공연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것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

직장내 성추행 합의 가능하다면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성범죄이지만 이 사회에는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직장내성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은 말 그대로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이성간에 생기게 되는 성범죄로써 일반적으로는 상사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이성인 부하에게 성추행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진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포스트에서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직장내성추행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억울한 가해자가 직장내성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