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이혼 재산분할 제대로 알고 진행하자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배우자와 극심한 다툼이 있거나, 외도, 경제력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역시 그런 과정 속에서 검색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혼을 하게 된 배경이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그 비율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지속기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등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송은 확실히 두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의를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인만큼 서로에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태도 또한 중요합..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바로알기 - 법무법인예율 사회의 여러 부정적인식,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당국에서도 법률적 개선과 함께 여러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 만큼 형벌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처벌의 수위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벌어져선 안될 일이지만 혹여 자신이 가해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면서 여러가지 고초를 겪고 있을 때 한 가지 더 잊어선 안될 것이 바로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성푹행범 신상공개라는 것은 한 번 성범죄자로 그 죄가 성립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우편이 발생되고 성범죄자신상공개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얼굴을 남들이 확인해볼 수 있게 됩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무서운 것이지만 이 신상공개제도로 인해 가해자는 남은 일생을 ..

성추행용의자 변호사를 찾을 때 - 법무법인예율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성범죄, 그 중 성추행은 그 처벌과 향후 처분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추행용의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성추행용의자는 전담변호사가 없어도 될까요? 그것은 실제와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추행 변호사 수임건수는 해마다 지속증가하고 있으며 성추행 역시 성범죄 특례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등 그 처벌이 엄중하고 향후 보안처분으로 인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의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성추행용의자를 위한 변호사를 적절히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과 법률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일까? - 가처분편 By 예율 가압류나 가처분은 돈을 빌린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등 빼돌리는 행위를 못하도록 미리 재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 특정 대상물에 대해 하는 것. - 가처분은 금전 외의 특정 대상물이나 행위에 대해 보전조치를 하는 것. 지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례들을 보았을 때, 채무를 지고 있는 쪽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하기 않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이전하고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

강제추행 공소시효 기간 및 대응방법 알아보자 최근 피해자들의 성폭력 피해가 연달아 고발되고 있는 미투캠페인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있는지,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있는지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래에 이슈가 된 사건들은 대부분 오래 전 당했던 성폭력 사실을 고발한 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제추행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강제추행 사건이 강제추행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처벌을 면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법 상 강간, 강제추행 등의 공소시효는 각각 10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영화감독이나 시인, 연극배우 등의 과거 성폭력 만행은 강제추..

가압류 전 채무자 재산조회 해보기 By 법무법인 예율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 채무자 재산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물론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등 합법적인 채권추심 명령이 떨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채무자 재산조회는 어떻게 해보아야 할까요? 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지의 등기분등본부터 발급받습니다. 등기부의 '갑'구를 보면 현재 상대가 소유주인지 여부를 알 수 있고 '을'구를 보면 기타 권리사항, 즉 세입자나 융자, 가압류내역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재산조회를 통해 보유한 재산의 양을 어림잡을 수 있게 되..

직장내성추행 내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로 성추행을 하지 않은 무고한 상황에서 직장내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경우에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경우, 혹은 과장된 성추행 신고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성추행 신고로 인해 평정심을 잃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허둥지둥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이 직장내성추행 가해자로 지목을 받았다 하더라도 초기대응을 차분히 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조사는 현장에서 바로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후 피해자의 신고를 통한 경찰조사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편이나 연락을 통해 직장내성추행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혼자서 이를 해결하려 하기 보..

부동산 법률상담 필요할 때 - 법무법인예율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법률의 힘을 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민사 형사 모두 우리 생활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무료/유료/법률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야할 수 있는데요.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분쟁,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있어서만큼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는 부동산법률상담센터에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료는 30분 기준 7만원이며소송을 위임할 경우 공제드립니다(2019. 5.기준, vat별도) Tip // 상담할 내용을 간략히 먼저 알려주시면 대면상담 전 미리 준비하여 깊은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

가압류ㅣ가처분 절차 및 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관련 법적분쟁에서 입방아에 많이 오르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 절차를 어떻게 하면 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할 가압류, 가처분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장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시는 분들께서는 더 이상 지문을 읽어보실 필요도 없이 법무법인 예율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상담전화 - 02-2038-2438 최근에는 가압류 절차도 전자소송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압류 절차는? 가압류 신청저 작성 - 제출 - 법원의 보정명령 or 담보제공명령 - 법원에서 발행한 보정서나 담보제동명령서가 채..

가압류 절차와 진행방법 알려드려요 - 법무법인예율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제 때 못받았을 때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토지 등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채무자로 하여금 보유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향후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 및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무에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채권을 보존하는 데에 가압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과 가처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법률관계가 있으나 간단하게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을 보면,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금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