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바로알기 - By 법무법인예율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바로알기 - 법무법인예율

사회의 여러 부정적인식,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당국에서도 법률적 개선과 함께 여러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 만큼 형벌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처벌의 수위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벌어져선 안될 일이지만 혹여 자신이 가해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면서 여러가지 고초를 겪고 있을 때 한 가지 더 잊어선 안될 것이 바로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성푹행범 신상공개라는 것은 한 번 성범죄자로 그 죄가 성립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우편이 발생되고 성범죄자신상공개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얼굴을 남들이 확인해볼 수 있게 됩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무서운 것이지만 이 신상공개제도로 인해 가해자는 남은 일생을 견딜 수 없는 치욕 속에서 살게 됩니다.

 

 

 

 

 

기본적인 사회생활, 일상이 불가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신이 성범죄자로 확정되기 이전에 이것을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 법률적으로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간단하고 사소한 부분을 진술하고 주장하는데 있어서도 관련된 법률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전담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신상공개 제도는 범인이 또 다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초범의 경우 그 재발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때 형량이 감소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억울하게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처벌을 받게 되고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함이 분명합니다.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가해자의 인권이 존중 받고 최선을 다해 사건 이전으로 삶을 원상복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전담변호사가 배정되어 1:1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망설임 없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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