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위기에 처했다면

 

 

최근 한 회사에서 수 년간 근무하며 약 7억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경리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요.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7년간 경리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와 쇼핑비용으로 회삿돈과 사장의 개인적인 자금을 횡령하여 오랜기간에 걸쳐 수 억원을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업무상횡령죄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순간의 물욕에 빠져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된 30대 여성의 사례였는데요. 이렇듯 누구나 한번쯤 타인의 물건에 욕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회사 등 업무 중에 일어나 횡령을 하게 된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획된 범죄행위 또는 조직적으로 횡령했을 경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됬을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의 A씨와 같이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받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당 범죄는 재산 관련 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낮지 않은 처벌수위로 다스려지는 편입니다. 물론 합의 여부와 범행동기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진술이 아닌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얼마나 논리성 있게 주장을 펼치는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동업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사례로, 동업자 관계였던 K씨와 Y씨는 함께 회사를 차려 분담한 업무를 맡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재무관리를 담당했던 K씨는 Y씨를 분명하지 않은 자금을 사용했다 주장하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와 같이 불분명한 자금 사용을 근거로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까요? 이 부분에서 업무상횡령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불법영득의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법에 반하여 취하려는 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는 객관적인 증거와는 달리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개인적인 판단 하에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판례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련된 범죄인 업무상횡령죄는 형사사건중의 일부로 엄중하게 다스려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영득의사는 수사기관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초기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승소 경험이 풍부한 법률 조력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형사사건 관련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들이 의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해결의 중요한 요점을 파악하고 꼼꼼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니 한 순간의 실수로 위기를 맞았다면 반드시 예율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Homepage : https://분쟁제로.com/lawfirm

 

Telephone number : 02-2038-2438

 

법무법인 예율 법률사무소 오시는 길.
강남 본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모인터빌딩 8층
성북 분사무소: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2,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