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성추행 공소시효 기간 적용되나요?

 

 

영화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소재로 성추행 공소시효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증거부족이나 피의자의 부재 등의 이유로 기간 동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했을 경우 기간 이후 법적인 효력을 상실시키고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건의 경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성범죄 등 특수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시효를 두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성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불분명해진다는 부분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정확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점을 악용한 과장되거나 거짓된 진술로 인해 누명을 쓰게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된 경우 일반적인 범죄들과 달리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되었을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보안처분이 내려져 평범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성추행 공소시효 기간은 대상이 성인인 경우 사건 발생 후 10년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는 성추행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년도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보다 장기의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미투운동 등 많은 사건들이 불거지며 성범죄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인식이 높아지며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의 경우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성추행 공소시효 기간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이 보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성추행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추행 사건으로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되었을 경우 두려움에 사건을 방치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을 세우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율은 해당 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의 전반적인 분야에 해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가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의뢰를 기다리고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1:1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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