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의 이해를 위한 설명

 

 

여러분 ‘마사이 족’ 이란 부족 이름, 한 번쯤은 다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최근 아프리카의 마사이 족이 전 세계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마사이 브랜드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마사이족의 요구는 받아들여질까요?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권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둘은 혼란을 초래한다하여 현재는 지식재산권으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인 지식재산권은 사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리됩니다.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은 10~20년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에 관련된 권리입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30~70년이며, 문학, 음악, 미술, 게임 등 문화예술분야에 관련된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의 뜻과 적용 범위를 알아보았는데요, 아프리카의 부족, 마사이는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감이 오시나요? 정답은 허무하지만 ‘아직 알 수 없다’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야 문제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공짜로 마사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던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은 순진한 생각일 것입니다. 마사이 족이 자신의 브랜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마사이 족과 같은 사례처럼 자신의 브랜드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또는 사전에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필수입니다. 상표권 등록, 특허 출원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법무법인 예율은 전화통화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조치나 사후조치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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