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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겸변호사 2018. 9. 12. 15:17

 

 

지하철, 극장 등 사람이 많은 공중장소는 어두운 골목보다 성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추행죄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뉴스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얼떨결에 성범죄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하철 안에서 의도치 않게 손이 스쳤다가 성추행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된 변론을 못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졸지에 성범죄자로 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억울함에 호소한 혐의부인만으로는 혐의를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는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공중장소에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신체적 접촉에 불쾌감을 주장하고 증거가 없었을 때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보다 미약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에 불만이 있는 시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최근에는 그 만큼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경우 개인적인 판단과 진술만으로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변론, 확실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명을 쓴 후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 때 빠르게 초기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여 대처가 늦어질수록 누명을 벗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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