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형량 및 처벌대응방안

 

 

청소년성추행 형량 및 처벌대응방안

청소년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더욱 강해졌고 요즘 뉴스를 보아도 아시겠지만, 청소년성추행 사건의 경우 그 형량과 처벌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의 영향으로 더욱 저학년들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똑똑하기도 하고 아는 것이 많죠. 당신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청소년성추행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를 하였을 때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법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보호를 해야 하고, 성매매를 한 이가 범죄 당시 대상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죄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성인 대학생 및 20대 초반의 여성들과 외모적인 부분 성장적인 부분에서도 다르지 않고 성숙하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치밀하게 어떠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함으로써,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경찰이나 법원에서 항변을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성추행 형량이 엄중하게 내려지기 위해 아청법에 따로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합법적인 유흥업소 같아 보이지만 경찰 단속을 피해 여성접대부가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제공하는 곳들, 일반적인 여성들 중에서도 인터넷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스스로 시간당 가격을 제시하고, 성매매를 하려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하였든 성매매의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매매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그렇습니다.

 

 

 

 

청소년성추행 형량은 형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1-미성년자를 성매매 하도록 권유하였거나 유인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실제로 미성년자에게 성을 구매한 이는 1년 또는 10년 사이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서 5천만원사이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이 매우 강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조심 또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 청소년성추행입니다. 그리고 ‘3-벌금형이상의 형을 법원에서 선고하면 30년의 보안처분 대상자가 된다.‘ 만약 이 해당 범죄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빠르게 이러한 성범죄분야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해보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관련사건은 위와 관련한 것보다 더한 처벌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수위냐에 따라 더욱 그것은 천차만별입니다. 본 청소년성추행 형량 결코 가볍지 않으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고 또한 옆에서 현명하게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과는 다르게 현장적발보다는 범행 후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 했던 나의 행동이 나중에는 청소년성추행 형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범죄자의 신분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시 수사기관들은 유흥업소와 같은 곳을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업소의 계좌추적, 또는 내부 CCTV영상 확보, 통화 내용 등을 통해 조서하고 성범죄자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관련 문제에 있어 많은 경험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몰랐다 해도 범죄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만약 이러한 일이 있고 또한 이미 휘말리셨다면 고민하지마시고 바로 법무법인 예율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도움을 꼭 받아야만 하는 문제임을 꼭 강조해드리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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