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아동성범죄 처벌 수위 정확히 보자 저질러서는 안 될 아동성범죄는 처벌 수위 역시 강력합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 사회적 문제로 거듭나고 있는 아동성범죄 처벌 수위에 대해 정확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성범죄는 성범죄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되면서 그 수위 또한 어마어마하게 판결되고 있습니다. 만 13세이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13세 미만 아동성범죄 처벌 수위,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유사강간의 경우 7년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저작권법 위반 기준과 처벌수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최근 들어 관련 법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나의 저작권이 침해당하는 일도 있고 원치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습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위반인 경우, 그 피해정도가 지나쳐 회복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 정말 형사처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한 경우에는 친고죄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작가나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성범죄자신상공개 피하려면? 이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가 있지만 그 처벌과 더불어 처벌이후 성범죄자신상공개가 있어 강간이나 강제추행, 성매매 등으로 인해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평생 사회생활을 하는데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나 간혹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뒤집어쓰거나 사실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요즘은 간단하게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성범죄자신상공개가 되며 인근 지역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우편물이 발송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하기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당사자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