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사기 현명하게 대처하기

 

 

최근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가 화폐의 일부를 담당한다고 할 만큼 화폐의 가치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통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잇따라 생기며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큰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반면에 투자하고 손해를 보거나 수많은 금액을 탕진하여 재산에 큰 손실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상화폐사기로 인해 법적인 도움을 얻고자 상담을 진행하는분들이 많았는데요. 가상화폐사기죄를 사례를 보고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가상화폐 채굴(가상화폐를 취득하는 과정)을 하는 것으로 속인 업자들에게 투자를 하였으나 업자들은 채굴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가상화폐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자를 속이고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다면 가상화폐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금액의 손해가 아닌 수익이 있더라도 본래의 목적을 속이고 사용했을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수익이 있더라도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 자체만으로 본인은 모르는 재산피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즉, A씨가 투자한 채굴업자들로 인해 수익을 얻더라도, 현실적인 계획없이 속이고 A씨의 재산을 사용한 행위자체만으로도 사기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부산의 한 업자들은 새로운 가상화폐공개 투자 대행업체의 이름을 사용해 새로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빠른시간 안으로 높은 수익을 얻고 그것을 배분하겠다는 명분으로 정당하지 않게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사기행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2017년에 가상화폐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상화폐 대응방안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가상화폐에 투자를 권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화폐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공개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것을 규제하는 것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불법 가상화폐에 대해 정확히 알고 구별하여 투자하는 등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상화폐사기의 경우 치밀하게 계획되며 고의성을 알기 어렵고 사기임을 알아도 증거를 없애기 쉬워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성을 요구하며, 만약 사기를 당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아야합니다.

 

 

 

 

만약 가상화폐사기가 의심될 경우, 섣불리 행동을 하기보다 법률 자문을 얻어 천천히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율은 가상화폐와 사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주되게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니 예율의 변호인과 1:1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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