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란 무엇? 대응방안까지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란 무엇?
대응방안까지

급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성범죄, 죄를 지었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간혹 성추행으로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 과도한 피해자진술로 인해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초범으로서 재범이 될 위험성이 적은 가해자의 경우에도 성추행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향후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따라 성추행범신상공개가 진행되고 여러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란 성범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해 형이 확정되었을 때 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추행범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또는 재범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명령 하에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공개명령이 떨어지면 성추행범의 이름, 현재 거주지, 사진이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우편으로 사진과 내용이 공개됩니다.

이렇게 성추행범신상공개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되면 20년 동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이후 10년 동안 안동, 청소년, 여성이 있는 모든 단체, 기관에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범죄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이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추행범신상공개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이 과장되거나 불합리하게 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사건이 그러하듯 일반적인 사건은 모두 여성, 피해자의 진술이 주가 되어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간혹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거나 죄가 실제보다 과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초기부터 전담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한 가해자는 인권을 보호받기도 어려운 현실이죠.

 

처벌이 확정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성범죄자신상공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초기 현명한 대응으로 사실 그대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성급한 마음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행했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성추행범신상공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 재판 시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담변호사와의 상의 하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섣불리 합의를 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반성의 태도만을 보이는 것은 성범죄처벌과 성추행범신상공개를 피하는 올바른 방안이라 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소 무리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가해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추행범신상공개를 방어하기 위해선 전담변호솨의 상담을 통해 초기대응을 하고 향후 조사와 재판절차를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
혹은 성범죄전담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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