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 정의와 법적대응방법

 

초상권침해 정의와 법적대응방법

법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때로 냉정하고 차갑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명확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관련된 분야에 전혀 지식이 없거나 불안한 심리 때문에 초상권침해에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SNS로 이어지는 급속한 인터넷발달로 인해 요즘은 핸드폰의 카메라로 상대를 촬영하거나 상대를 촬열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가 담겨지면서 역시 초상권침햐의 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어떻게 성립되는 것일까요?
바로 상업적 이용과 식별가능성 두 가지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찍은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진 상에 얼굴이나 신체 일부가 포함된 경우 신고자에 의해 초상권침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가리거나 하더라도 특정 부분으로 인해 당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영리적으로, 상업적으로 그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초상권침해에 해당됩니다. 초상권침해의 경우 이용목적, 그 수위에 따라 30만원 정도 선에서 벌금이 발생하고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민사상 배상을 하게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이 연루된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
죄를 저릴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뤄야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가해자라고 하여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일을 돌려놓아야할 것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초상권침해는 물론 각종 법률에 대한 상담에 진심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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