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기간 및 대응방법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 및 대응방법

 

한동안 잠잠했던 미투캠페인의 신고 건이 다시금 증가하고 이러한 여성들의 성범죄신고 뉴스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있는지,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있는지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래에 이슈가 된 사건들은 대부분 오래 전 당했던 성폭력 사실을 고발한 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추행 사건이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처벌을 면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법 상 강간, 성추행 등의 공소시효는 각각 10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영화감독이나 시인, 연극배우 등의 과거 성폭력 만행은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성범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친고죄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경우에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심문과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깐! 친고죄는 폐지된 것인데 왜 그런가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요.

 

 

 

 

 

 

친고죄 폐지 조항은 2013년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일어난 성추행이나 관련사건에 대한 처벌은 해당 피해자가 반 년 이내에 고소를 한 상황에서만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건들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당부를 검찰에 전했죠.

 

 

 

 

 

 

하지만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사건, 그 모든 사건은 결국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만으로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도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가 문제되고 있으며 오히려 미투운동을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힌 여성들의 경우, 그것이 특정 정치세력의 청탁을 받거나 다른 기타 사유로 작당한 것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이나 성폭력 관련 사건은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상으로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과 친고죄 등에 대한 법률적 이해에 대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부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직접 당사자로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예율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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