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형사소송 절차 및 대처방법 보기 형사소송이란 형법에 명시된 범죄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국가형벌권을 적용, 이를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잘 알고계시는 레미제라블 속 장발장의 이야기를 빌려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 붙잡혀서 징역을 살게 됩니다. 빵집 주인이 직접 고소를 하거나, 장발장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하여 장발장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죄질이 무겁거나 구속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체포된 장발장은 기소, 또는 불기소를 받게 됩니다.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되었다는 것은 죄의 유무를 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