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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직장내성추행합의 (1)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직장내 성추행 합의 가능하다면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성범죄이지만 이 사회에는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직장내성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은 말 그대로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이성간에 생기게 되는 성범죄로써 일반적으로는 상사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이성인 부하에게 성추행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진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포스트에서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직장내성추행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억울한 가해자가 직장내성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
변호사
2018. 3. 14.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