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준강제추행 준강간죄 내가 가해자라면? - 법무법인예율 자신이 직접적으로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거나 관련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강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초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간과 같은 범죄는 당연히 가해자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수많은 사건 중에는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 진술에 의해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나이트나 클럽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했다가 강간죄나 준강간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가 있고, 아는 지인이나 친구, 후배 등과 술을 마신 후 특정부위의 신체접촉이 일어났거나 포옹을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