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준강간죄 내가 가해자라면? - 법무법인 예율

 

 

 

준강제추행 준강간죄 내가 가해자라면?

- 법무법인예율

 

자신이 직접적으로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거나 관련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강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초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간과 같은 범죄는 당연히 가해자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수많은 사건 중에는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 진술에 의해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나이트나 클럽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했다가 강간죄나 준강간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가 있고, 아는 지인이나 친구, 후배 등과 술을 마신 후 특정부위의 신체접촉이 일어났거나 포옹을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준강간죄나 강제추행 죄가 적용될만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물론 모든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등의 사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안 되는 억울하고 무고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정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증명해내기 위한 노력을 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들은 대부분 피해자와 단둘이 한 공간에 있어나 밀폐된 곳에 있으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신고,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여 수사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만으로, 단지 피해자의 진술과 주장만으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안타깝게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신고를 당한 시점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부분을 정확히 반박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조사를 받을 때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저 반성의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반성과 사과의 태도 역시 변호사와 디테일하게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실행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가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부체 호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중 일부 사건들이 성범죄전담분야를 맡고 있지 않은 변호사나 일반 법무사에게 선임되면서 의뢰인이 그대로 유죄를 받는 불상사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준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처벌을 받을만한 정황이 포착된 가해자라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와 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종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가해자 신분이 되었다고 하여 자신감을 잃고 처벌을 기다리는 것보단 능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성범죄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의를 가리지 않고 전담변호사가 배정되어 상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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