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란 성범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해 형이 확정되었을 때 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또는 재범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명령 하에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공개명령이 떨어지면 성범죄자의 이름, 현재 거주지, 사진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우편으로 사진과 내용이 공개됩니다. 이렇게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되면 20년 동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이후 10년 동안 안동, 청소년, 여성이 있는 모든 단체, 기관에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범죄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이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