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수사시 대응방안 By 법무법인예율

 

 

 

 

공중밀집장소추행 수사시 대응방안

By 법무법인 예율

 

 

여성에 대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더 쉽게 말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님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수사를

받게 되는 억울한 사연이 비일비재한 요즘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성범죄가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내용에 따라 사건 전체가 전개되는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수사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무엇일까요?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대중교통, 집회, 공연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것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거나 굴욕감을 느낀 경우에 공중밀집장소추행

수사를 받는 가해자의 신분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 수사시 대응방안 첫 번째는 사건이 있었던

당시 자신이 어떠한 방어를 하였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나

말 등을 하였는지 정확히 진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의 상황,

기타 주변환경에 의한 피치 못할 신체적 접촉이었음을 주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수사시 가해자가 정확히 이런 대응방안

대로 대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뿐만 아니라

많은 성범죄 사건들이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경찰 조사시에도 인권을 침해 당하고

반협박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가해자에게는 여러 모로

불리한 상황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조건 반성의 태도 일변조로 수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성과 인정의 태도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무조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되, 사실이 아닌 부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반대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과와 합의 또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전략적으로 해야한다는 사실, 언제나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

늦기 전에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이론이 법과는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중밀집

장소추행죄 수사시 대응방안의 첫 번째도 변호사의 조력, 두 번째도

변호사의 조력이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가해자의 법률자문이 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수사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해자가 혐의 없음, 혹은 기소유예 등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은 헌법이 명시한 아주 정당한 법적 대응방안입니다.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현재 성추행의 가해자 신분이 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 수사시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을 담은 법적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풀어나가기 어려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수사시에

가장 올바른 대응방안은,

"법무법인 예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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