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성추행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공공장소성추행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이번에 법무법인 예율에서 알아볼 주제는 공공장소성추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장 많은 성범죄 의뢰문의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겨울철은 여름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버스 그리고 지하철 또는 공연장 요즘에는 스키장 등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수사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 중 버스탑승 시 옆자리 여성의 다리를 만져서 성추행이라는 죄목으로 가해자가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북적거리기도 하고 “모를 것 같았다.” 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여성은 신고를 바로 하였고 의뢰인분은 경찰사건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일을 작게 생각하고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바로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공공장고성추행 수사시 대응방법을 생각하지도 별일 아니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며, 처벌 또한 아주 무겁고 징역형 벌금형으로 나뉘지만 만약, 성범죄라 판단이 된다면 보안처분등의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작은 성범죄의 시작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심신에 피해적인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합의금이라는 것을 주었다 해서 법원판결에서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합의금을 주었다고 해서 형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성추행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상황이라면 조사기간 중에 피해자에게는 접근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된 상태라면 피해자에게 절대로 먼저 연락도, 찾아가는 일도 하면 안되며, 바로 법률파트너를 만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최대한 형벌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논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대충 합의금만 주고 끝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무덤을 파는 짓과 같습니다. 신고를 당한 상태라면 바로 해결을 해야되는 일이며, 또한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하려 노력해야하며 대응해야합니다.

시간을 끌다보면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방향이 흘러가며, 나중에는 내가 잘못한 행동이 이정도이지만,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부풀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응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결과입니다.

 

 

 

 

 

 

 

 

 

 

 

공공장소성추행 누명을 쓴 상황에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괜한 나의 말 때문에 문제만 더 키울 뿐입니다. 경험이 많은 법률파트너를 빨리 만나는 것이 중요하며, 나의 가해행동에 대한 대변을 그 누구보다도 잘 해줄 수 있는 파트너와 해결해 나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많은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며, 억울하신 분들도 문제를 일으키신 분들도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성범죄라는 죄목 자체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일단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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