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처벌규정 대응 TIP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처벌규정 대응 TIP

 

지금 현재 많은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 검찰 측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해 폭로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과거의 성희롱을 당했던 혹은 성추행을 당했던 여성분들의 소송 문제로 인한 의뢰인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벌규정 대응에 팁을 드리고자 저희 예율에서 나섰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민감한 문제이며, 사회에서 또한 중범죄에 해당을 합니다. 특히나 가장 많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직장내 권력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피해자 또한 많으면서 소송당한 가해자도 많이 생겨나는 것이 직장입니다. 만약 소송을 당한 상태라면 저의 글을 잘 읽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성범죅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강력하며, 또한 사회생활에 까지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 현행법상 남녀공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은 업무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와 성적 언동이나 요구 그리고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을 주는 행위 등은 전부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나는 장난으로 한 여직원에게 카톡이나 메시지가 그 여직원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었다면 그것 또한 성추행과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라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이 처벌 또한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추행을 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신 것 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은가요?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성범죄와 보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에 작은 성범죄 또한 처벌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며, 가해자로 만약 신고를 당한 상태라면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 자체도 어려워 질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위의 사례보다 더한 수위의 문제를 일으키셨나요? 만약 신체의 접촉을 행하고 추행을 한 경우보다 높은 폭행을 하였거나 협박을 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처벌규정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간단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피해자에게 접근 또는 문자메시지 합의 등을 하려는 행위는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과 같습니다. 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접근 또는 연락을 취해서는 안되며, 엄중한 처벌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모든 연락은 법적대리인이 해야 하며,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처벌규정을 잘 알고 많은 가해자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인가요? 혼자 창피하고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계속 미루고 숨긴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속 될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의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 ” 잘 알아두세요.

 

다양한 사례들마다 대처방법은 다르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신속한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당신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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