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형량 및 합의금 총정리편

 

 

 

 

 

강제추행죄 형량 및 합의금 총정리

 

 

형법 제 298조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할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된다면 처벌을 엄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혹여 강제추행죄로 가해자가 되어있는 상태이시라면, 저의 글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례가 있지만 한 가지 예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 형량 및 합의금은 어느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 이였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것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질적으로 강제추행의 죄가 성립이 되도록 행동을 했다면, 그만큼 죄질이 나빴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6~7년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일이며, 보안처분 3년 등의 처벌로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강제추행죄 형량은 죄질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금 또한 그렇습니다.

 

 

 

 

 

 

 

 

 

 

 

 

많은 사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만약 위에 사항은 중형을 선고 받은 사례이지만, 일반적인 사례들은 대부분 공공장소 및 회사 또는 이웃간의 일로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예로 회사의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몸을 만진다거나 하는 행동으로 강제추행죄 가해자가 되시는 분들은 다반수입니다. 그럴 때 대처방법과 신속한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질이 약하다 하여,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성적범죄는 우리나라에서 큰 죄질로 여겨지며, 사회생활의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벌이 가해지는 죄목입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쥐어주고 쉽게 넘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합의금은 단순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에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해서 처벌을 무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범죄 같은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가 만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이미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그 후에 문자, 카톡, 전화, 찾아가는 행위, 합의를 개인적으로 보려는 행위는 나중에 재판에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 및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나 법적대리인이 해야 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그러한 행동은 삼가 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형량 및 합의금은 위에 말했듯 죄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율에 의뢰인 중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결을 미루다가 피해자의 말들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성범죄 관련 문제들은 피해자의 말에 의해 판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의 부풀어지는 말들을 막기 위해 그때 상황의 증거자료 및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어질수록 재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강제추행죄 형벌이 만약 성립이 되었다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물론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10년동안 신상공개 및 취업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범죄 처벌입니다. 신속하게 처리 하여야 하는 부분이며, 저희 예율은 최대한 의뢰인의 편에서 형벌을 줄이거나 무죄판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많은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 피해를 막는 목적으로 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지마세요. 늦지마세요. 저희와 함께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밑에 대표번호로 문의주세요. 신속한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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