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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협의이혼친권 (1)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협의이혼 자녀 양육권 친권 문제 해결방법 협의이혼 시 부부가 서로 협의하는 부분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차후 아이를 키우게 될 사람과 양육비를 지원하게 될 사람을 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조정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이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 조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혹 부부 간에 원만하게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때 정당한 법률적 근거를 통해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변호사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양육권 분쟁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향후 복리적인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 양육권이나 친권은 양쪽으로 갈라지지 않고 일방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에서는 무엇보다 자녀가 차후 생활, 복리적인 부분을 고..
변호사
2018. 5. 23.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