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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학교성추행 (1)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학교성추행 억울한 선생님의 대처방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은 상식과 많은 차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애정표현이나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상대방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성추행의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고, 진술내용에 따라 학교성추행의 명백한 가해자로 성립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고 이미 학교성추행범으로 휘말려버린 경우라면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초기대응이라 함은, 법률에 무지한 일반인이 직접 조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경찰조사 때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정당한 증거를 제시하여..
변호사
2017. 12. 12.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