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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청소년성범죄 (1)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청소년성범죄처벌 변호사 확실한 처리 청소년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더욱 강해졌고 요즘 뉴스를 보아도 아시겠지만, 청소년성범죄처벌의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의 영향으로 더욱 저학년들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똑똑하기도 하고 아는 것이 많죠. 당신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청소년성범죄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를 하였을 때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법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보호를 해야 하고, 성매매를 한 이가 범죄 당시 대상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죄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성인 대학생 및 20..
변호사
2018. 1. 22.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