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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하철성추행가해자 (1)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지하철성추행 내가 가해자??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나게도, 각종 성범죄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처럼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신고건의 경우 특히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실제로 범죄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로써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가해자로 몰린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것과 '법률'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본인이 생각하는 증거와 주장이 매우 상식적임에도 증거로써는 큰 효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신고, 진술로 사건의 대부분이 전개되는..
변호사
2017. 10. 12.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