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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음주운전처벌 (1)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음주운전 처벌 시 대응방법 알아보자 음주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할 행동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물적피해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단순하게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벌금이 정해지고 있지만 그 기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시 벌금은 구간별로 다른데요. 가장 많은 빈도 수를 보이는 0.05%~0.10%의 경우 100~300만원 이하 수준입니다. 혈중알콜농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높아지게 되겠죠. 음주운전측정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 경우에는 벌금이 최대 1,0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0.10%가 넘게 되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당하게 되니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금과 행정처분은 별개..
변호사
2017. 12. 19.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