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성매매처벌법 위반 시, 대응방법 최근 들어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를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가해자의 대응방안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건에 연루되었느냐에 따라 성매매처벌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같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을 하였더라도 알선을 한 사람이냐 직접 성매매를 한 사람이냐에 따라 처벌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