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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매매처벌기준 (1)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성매매 처벌기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간혹 법률에 대해 잘 모르고,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범죄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중 성매매도 그런 비슷한 것에 속합니다. 분명한 범죄로 명시되어 있고 성매매처벌 역시 결코 가볍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습니다. 성매매처벌기준은 상당히 엄중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람, 자신의 성을 판 사람, 해당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까지도 성매매 처벌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재판이 진행될 때에도 죄를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증거와 정황자료를 통해 정..
변호사
2017. 9. 25.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