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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매매손님처벌 (1)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성매매손님도 처벌 받을까? - 예율법률사무소 답변 우리는 간혹 법률에 대해 잘 모르고,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범죄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중 성매매도 그런 비슷한 것에 속합니다. 분명한 범죄로 명시되어 있고 성매매처벌 역시 결코 가볍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습니다. 성매매처벌기준은 상당히 엄중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람, 자신의 성을 판 사람, 해당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까지도 성매매 처벌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재판이 진행될 때에도 죄를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증거와 ..
변호사
2018. 4. 18.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