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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무법인 예율 (1)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가상화폐 채굴 사기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작년부터 국내에서 상당힌 이슈를 낳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아니 이더리움은 그와 관련된 사기 사건도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대 범죄사건으로 꼽히고 있는 가상화폐 채굴 사기사건은 단순히 보면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를 하면 가상화폐로 그 수익금을 돌려줃나는 "투자사기형"과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다단계 사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상화폐 구입할 예정으로 돈을 투자하면 몇배로 갚아주겠다는 "채무형사기"까지 등장하고 있죠. 가상화폐 채굴 사기는 관련된 특별법은 아직 없기 때문에 기존 조항인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그 죄가 성립..
변호사
2018. 4. 2.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