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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미성년자성추행가해자 (1)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미성년자성추행 내가 가해자?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성년자성추행. 그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뉴스와 SNS상에 커다란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범죄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람들의 올바른 법률적 이해와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의 사례들을 되짚어보면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성추행이라 보기에 미심쩍은 사건들도 여럿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억울하게 미성년자성추행의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달리 말하면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슈가 잘못된 사고의 시..
변호사
2018. 4. 17.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