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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무고죄가해자 (1)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무고죄 피해자 가해자 성립요건 보기 성범죄는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사회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회 4대악에 포함될 만큼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성범죄. 저희 예율법률사무소 또한 많은 문의전화를 받는 것이 이쪽 관련된 법률문제를 많이 상담해드리고 또한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성범죄 사건은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악용해 남성들에게 범죄혐의를 씌우고 합의금을 받는다거나 이득을 취하려 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을 것만 같던 일이 벌어져 어떠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있으시다면 절대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
변호사
2018. 2. 20.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