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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강도강간죄 (1)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예율"
강도강간죄 구제받는 방법 있을까?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 강도강간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할 수 없이 누명을 쓰거나 자신이 한 행동보다 과한 처분을 받게 되는 등의 사건들이 있기 마련이죠. 강도강간죄는 사회적으로도 아주 극악무도한 죄로 인식되어 있고 법적으로 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 진행 중에 자신이 한 일보다 더 과장된 죄를 뒤집어쓰게 되는 경우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범죄가 합쳐진 강도강간죄는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 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처벌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무려 20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어려워질 수 ..
변호사
2017. 12. 7.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