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처벌 어떻게 되나?

 

 

 

 

성매매알선처벌 어떻게 되나?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성매매이지만 최근에도 사회에는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속 시 제대로 된 죄의식도 없이 성매매를 저지른 초범들도 많은데요. 성매매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이러한 업장에 성매매알선을 한 가해자들입니다.

 

 

 

 

 

 

 

장소가 제공되거나 그 안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것도 성매매알선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 번 성매매알선을 정의한다면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매매를 한 당사자보다 성매매알선을 저지른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알선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성매매알선을 한 사람을 3년 히아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만일 상업적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간혹 성매매알선 사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초범의 경우에는 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증거자료와 정당한 법적주장을 통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거나 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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