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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형사소송 차이점 알아보자 본문
민사소송 형사소송 차이점 알아보자
그런 일이 없다면야 좋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갈등이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하는 일이라면 역시 일반인이 그 정의와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아마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말 그대로 개인 간 법적 다툼을 말합니다. 기업이나 단체가 될 수도 있겠으나 어찌되었든 민사는 개인간의 법적다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형사소송은 개인과 국가 간의 법적다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와 같은 경우 피해자와의 소송관계가 아닌 형법에 의거 국가에서 내려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된 관계로 성범죄나 각종 강도,강간 등 모두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법률은 그 기준이 시시때때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내가 잚못이 없는데도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반대로 어떠한 불합리한 관계로 인해 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거나 상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정확히 정해진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섣불리 법률적자문을 받지 않고 혼자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경우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모두 오랜 경험을 통해 좋은 실력을 가진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일을 해결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율 상담전화.
예율 방문상담 시 찾아오시는 길.
강남 본점(서울 강남 테헤란로 207, 7층)
성북 분사무소 (서울 성북구 인촌로 2,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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