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처벌 수위 정확히 보자

 

 

 

 

 

아동성범죄 처벌 수위 정확히 보자

 

 

저질러서는 안 될 아동성범죄는 처벌 수위 역시 강력합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 사회적 문제로 거듭나고 있는 아동성범죄 처벌 수위에 대해 정확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성범죄는 성범죄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되면서 그 수위 또한 어마어마하게 판결되고 있습니다. 만 13세이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13세 미만 아동성범죄 처벌 수위,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유사강간의 경우 7년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의 경우 3천 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수준입니다.

 

 

 

아동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력한 만큼 만일 가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사실보다 과중한 죄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람 역시 인생이 몰락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가해자 역시 정확한 증거와 정당한 법리적 주장에 의해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만 합당한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라 하더라도 법리적 도움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상담은 저희 예율법률사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담변호사가 1:1로 직접 법률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에는 부담 없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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