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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방법과 절차 알려드립니다

겸변호사 2018. 4. 24. 17:04

 

 

가압류 신청 방법과 절차 알려드립니다

 

가압류란 채무자가 빌린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때, 해당 미수금 회수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적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채권잽행을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에 동결집행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타인명의로 옮기는 등 은닉,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미리 막아두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법적분쟁은 그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흔히 알고 있는 가압류는 금적, 혹은 금전으로 치부될 수 있는 채권일 때 신청하는 것이고, 가처분이란 금전적으로 회수될 수 없지만 특정 대상물, 행위에 대해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이후 법적으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즉각적인 가압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문이 내려오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등기소에 등재를 하고 향후 채무자가 다른 곳에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보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임에도 해당 재산을 처분,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해당 채무자가 가압류가 걸린 재산을 첩누하려 할 때에는 가압류로 잡혀 있는 금액을 모두 상환한 이후에 부동산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 채권자는 물론 채무자의 정보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가압류 긴청을 한 이유와 취지, 그것이 꼭 필요한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면 채권내용, 금액, 채권발생사실 등에 대해 정확히 기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어디까지나 해당 재산이 다른 이에게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받지 못한 채무금액을 받기 위해 실시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가압류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가압류 신청을 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반대의 입장으로 부동산관련 소송으로 분쟁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분쟁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압류 절차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 신청부터 소송을 거쳐 승소를 이끌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과 법률은 때때로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가압류 신청은 물론 복잡한 가압류 절차를 풀어나가는 데에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여 법적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 사무소, 아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만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실력으로 많은 채권자, 채무자에게 이익을 안겨준 법무법인 예율에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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