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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가해자의 대응방안 Write By 법무법인 예율 단지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더 쉽게 말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님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수사를 받게 되는 억울한 사연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성범죄가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내용에 따라 사건 전체가 전개되는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가해자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 대중교통, 집회, 공연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것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응방법 Write By 법무법인 예율 여성에 대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더 쉽게 말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님에도 공중밀집집장소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억울한 사연이 비일비재한 요즘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성범죄가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내용에 따라 사건 전체가 전개되는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대중교통, 집회, 공연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것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