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효력 있을까?
성추행 합의금 효력 있을까?
사회4대악 중 한 가지로 꼽히는 성범죄, 그 중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직장 성추행이나 공공장소성추행의 경우 자신이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경우 심각한 정식적 불안감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추행 합의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조사 단계에서 성급하게 피해자에게 성추행합의금을 제시하고 죄를 면하려 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친고죄는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법 상 성추행합의금이 지급된다 해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추행합의금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후 적정선에서, 또 적정한 타이밍에 성추행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그것을 수렴하는 경우 재판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추행합의금이 가해자가 성급히 지급할 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꼭 전담변호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범죄는 아시다시피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술하는 내용, 신고사실등이 기반이 되어 사건전개가 이루어집니다. 가해자가 무고하거나 자신이 한 일보다 과장된 죄를 뒤집어쓰게 되더라도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담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성추행합의금 역시 때에 맞는 행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예율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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