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추행 차이가 뭘까?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골칫덩이 ‘성범죄’
최근 TV 등 언론매체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성희롱, 성추행 사건들로 인해 불안한 사회적 시선과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학교, 직장, SNS 등 다양한 곳에서 여러형태로 발생하고 있고 성범죄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시달려 사건발생 후 제대로 사회생활을 못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의 큰 골칫덩이 중 하나가 되었죠.
성희롱, 성추행 헷갈리지 말자
성희롱과 성추행은 같은 성범죄 용어이므로 어떤 경우에 다르게 사용하는지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처벌수위도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차이를 알고있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을 통틀어 두 단어 모두 성범죄라고 일컫으며, 행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의의하게 됩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행위하였느냐를 기준으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인 성희롱으로 구분하며 성적인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경우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하관계가 확실한 직장내에서 높은지위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성희롱을 인지하고도 피해자가 이를 묵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가해자나 주변인들이 사건을 야한 옷차림, 말투 등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게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희롱은 ‘행위를 한 자’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경우, 정확한 증거수집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성추행은 폭력 또는 협박을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강제추행’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성욕을 채우기 위해 강제적으로 행위를 한다면 성추행 성립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단순히 불쾌감을 조성하는 성희롱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폭행은 성추행에 비해 강도가 센 범죄입니다.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실제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중에서 가장 높은 처벌수위를 가집니다.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는?
성희롱은 형사처분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하여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3년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사업주가 직접 피해행위를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성추행은 형사처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폭행은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성폭행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법을 규정하여 가장 성범죄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은 형법상 폭력을 행사하여 행위를 저질렀다는 강제성을 근거로 수사기관에서도 특별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직장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면서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성추행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따라서 정부에서 처벌을 강화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80%가 ‘성희롱 피해를 입고도 묵인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처벌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직장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경우 행위자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여 행위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100% 비밀을 보장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이 의뢰를 기다리고 있으니 지체없이 고민을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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