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형량과 피해자와의 합의 방법은?

 

 

강간미수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려 했으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강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스스로 하지 않은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 300조에 의해 기본적으로 강간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는데요. 미수의 종류의 따라서 형을 감면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지금부터의 글을 잘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간미수 형량을 알아보기 전에 합의금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강간미수혐의를 벗고 싶으시다면 강간미수합의금을 제공할 의사를 보여선 안됩니다. 이 행위는 미수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무혐의를 주장하려 한다면 강간미수에 대한 합의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강간미수 형량은 나의 행동이 어느 정도 불리한 상황일 때 어느정도인지 수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범죄가 인정이 되어버리는 상황이라면 강간미수 합의금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야할 사실이 있습니다.

강간미수합의금이 소송을 취소해 주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2013년도 6월부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삭제가 되었으며, 강간미수합의를 하더라도 소송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형사유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합의금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변호인과 상의하여 그 적정수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대리인이 합의 및 모든 절차를 해결해야하며 강간미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또한 도와줄 변호인, 법률사무소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검찰측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만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련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합의를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만나려고 하는 행동 자체는 강간미수 형량을 더욱 높이는 행동으로 보는 재판부의 판결 결과가 있습니다. 보다 현명한 방법은 최대한 나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변호사와 함께 수집해 바르게 신고해야하며, 만약 죄목이 크다면 최대한 피해자에게 합의를 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또한 적정 선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결국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필수, 그 중에서도 성범죄 문제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 초기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결론지을 수 있겠습닏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형량은 크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해드리며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유선상담을 통해서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니 문제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예율 법률상담전화 >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성범죄전담센터
바로가기 CLICK >

법무법인예율 주소안내
- 강남 본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모인터빌딩 8층
- 성북 분사무소 : 서울 성북구 인촌로 2,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