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위반 시, 대응방법

 

 

성매매처벌법 위반 시, 대응방법

최근 들어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를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가해자의 대응방안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건에 연루되었느냐에 따라 성매매처벌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같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을 하였더라도 알선을 한 사람이냐 직접 성매매를 한 사람이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이 되었을 때에는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한 사람, 직업을 소개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심지어 카운터 일을 보거나 단순 아르바이트 식의 일을 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자신이 어떤 형식으로 성매매처벌법에 연루되었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진술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범법자에게 경찰, 검찰은 너그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하지 않고 정확한 증거 하에 정당한 주장을 함으로써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성매매처벌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에게 무료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법률상담을 이유로 하여 비합리적인 비용을 요구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상담직원이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율법률사무소에서는 성매매처벌법과 관련하여 전담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문의하시어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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