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정의와 법률적 대응방안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정의와 법률적 대응방안
그런 일이 없다면야 좋겠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은 법률적 분쟁은 아무래도 채무, 그것도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분쟁이 가장 많다고 하여도 무리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채무를 제 때 갚지 못해 상대가 소유한 재산,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절차를 밟아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각 용어의 정의와 그것을 진행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의 경우 가(假)를 빼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지만 막상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힘들지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각 용어의 뜻과 그것을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끌어갈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잘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1. 가등기란?
가등기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침 발라두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법적인 영향아래 두는 것 뿐이지요.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법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손을 떼고 있으면 누군가가 새치기로 내 물건을 빼앗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런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등기 입니다. 장래 법적인 요건이 완비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본등기에 순위를 새겨두는 것이지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구매자가 있다고 침 발라두는 셈입니다. 주변에서는 보통 시어머니가 집을 해줄때 많이 사용하곤 하지요. 가등기를 먼저 새겨놓은 뒤 본등기를 시행하면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 집니다.
2. 가처분이란?
가처분 역시 말 그래도 상대 재산이 함부로 처분, 거래되지 않도록 침 발라놓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점외에는 많은 것이 가등기와 다릅니다. 우선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의 지위관계를 확실히 하고 확정판결을 올바르게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돈을 제외한 다양한 것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예를들어서, A라는 인물에게 주택을 구매한 뒤 잔금까지 치뤘는데, A가 잔금까지 치룬 나의 물건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려는 듯한 움직임이 보일 때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A가 함부로 남에게 주택을 넘기지 못하지요. 그 외에도 여러 차이점들이 있지만 자세한 것은 추후 포스팅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용어만 확실히 이해하기로 해요 +_+
3. 가압류란?
가압류 역시 가처분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가처분과는 달리 돈 혹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해두어 "나 돈 없어 배째!"하는 뻔뻔한 방어행위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지요. 강제집행을 하러 갔는데 정말 돈이 없으면 곤란하겠지요? 즉, 돈이 아닌 채권은 가처분을 하고, 돈이나 돈으로 환산가능한 채권은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가 작용하면 채무자는 가압류 당한 물건에 대해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모두 나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방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도 지니게 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되셨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특정 법적분쟁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이상 그 분쟁을 제대로 이끌어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분쟁을 승소로 이끌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실 때에는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각종 부동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와 관련된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때에는 가감 없이 예율법률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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