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어떻게?
신혼부부 협의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어떻게?
부부가 이혼을 고려한 후 당사자들에 의해 이혼이 결정되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실 때, 저희 법무법인 예율에서도 안타까운마음과 함께 그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린 의뢰인들을 위해 많은 부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많은 사례 중 특히나 신혼부부 협의이혼의 경우 그에 대한 법률적 해답을 찾아드릴 때에도 엄중한 마음으로 사건을 대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백년가약을 맺고도 1년도 채 되지 않아 헤어지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혼인기간이 4년이 되지 않은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 신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무료 전체 이혼 중 그 비율이 22.9%나 차지하고 있다 하니 결코 가벼이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협의이혼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특유재산의 법리입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고유의 재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증여, 상속 등을 받은 재산을 뜻합니다.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나 중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며, 혼인기간 역시 신혼부부 협의이혼 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결혼을 할 때, 남자(여자)의 본가에서 지원을 받고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게 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신혼부부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 돈을 모아서 집을 구하는 부부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쉽게 이해하게 해드리기 위해 전자의 사례를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집은 만약 한쪽에서 구한 것이라면 공동재산이 아니라 특유재산으로 분리가 됩니다. 또한, 신혼이혼의 경우엔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집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계속 요구를 한다면,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당사가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이 아니라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할 때에도 신혼집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고, 끝까지 신혼집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법률파트너를 만나 상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신혼부부 이혼시 재산비율의 기여도라고 하는 것은 소득과 재테크 등을 기준으로 부부 쌍방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를 평가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산적 기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비율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반반이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높다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가 됩니다. 만약 소득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테크로 큰 수익을 얻었거나, 한쪽이 일을 하면서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그것 또한 기여도에 높게 평가가 됩니다. 나의 모든 면의 주장을 펼쳐야 하며 정당하게 받을 것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경험이 많은 이혼문제 베테랑 변호사를 만나야하며, 저희 예율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최고의 경험을 토대로 언제나 부족함 없는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마세요. 법무법인 예율의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깔끔한 처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인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이 목표이며, 많은 분들이 감사의 표시를 하실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법률사무소입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법무법인 예율 상담전화
02-2038-2438
법률사무소 찾아오시는 길
강남 본점(서울 강남 테헤란로 207, 7층)
성북 분사무소 (서울 성북구 인촌로 2,2층)